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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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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규제 공모전 개최 안내
작성자	학생서비스팀
등록일	2023-03-21
조회수	2071
파일
일상 속 황당규제를 찾고, 개선방안을 제안해주세요. 당신의 생각이 우리 일상을 바꿉니다. 1. 접수기간 : 3월 21일(화) ~ 4월 20일(목) 2. 공모자격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3. 주요일정 가. 제안접수 : 3월 21일 ~ 4월 20일 나. 부처 검토 및 전문가 심사 : 4월 말 ~ 5월 다. 우수과제 선정 : 10개 내외, 5월 라. 우수과제 대상 대국민 온라인 투표 : 6월 마. 최종 결과 발표 : 6월 4. 주제 가. 실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과 괴리된 규제 예) 이·미용실에서 머리감기는 이·미용실 면허소지자만 가능 → 업무보조의 머리감기 허용 나. 기술·환경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낡은 규제 예) 150세대 이상 아파트의 방범카메라는 CCTV 방식만 가능 →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 다.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과도한 규제 예) 주민등록증 사진은 반드시 귀와 눈썹이 보여야 가능 → 귀와 눈썹 노출 요건 삭제 5. 접수방법 가. 홈페이지 접속 : www.황당규제.com 나. 공모 접수 메뉴 내 신청서 제출(중복 제출 가능) 6. 시상 : 심사 내용, 온라인 투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상 과제 선정 가. 대상 : 1명(국무조정실장상, 온누리상품권 100만원) 나. 최우수상 : 1명(국무조정실장상, 온누리상품권 50만원) 다. 우수상 : 1명(국무조정실장상, 온누리상품권 30만원) 라. 장려상 : 7명 내외(온누리상품권 10만원) 7. 문의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044-20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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