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공고 제2022-940호
2022 영천시 규제개선 아 이 디 어 공 모
영천시에서는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불편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6. 20.
영 천 시 장
1. 공모기간 : 2022. 6. 20.(월) ~ 7. 31.(일)
2. 참여대상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3. 공모분야 : 일상생활 전반의 불필요한 규제(법령, 제도 등) 개선사항
구 분
분 야
세 부 내 용
생활
부문
국 민
복 지 출산, 육아, 저소득층 및 어르신 복지 저해규제
일 상
생 활 환경, 보건,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속 불편사항
경제
부문
취 업 · 일 자 리 청년, 경력 단절자, 어르신 등 취업 애로사항 등
자 영 업 자 및
소 상 공 인 지 원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창업, 입지, 고용, 생산, 유통,
판매 및 영업활동 등 애로사항
신
산
업 신기술, 신서비스, 신재생에너지, 첨단의료 등 규제애로
* 단순건의, 진정 등 민원성, 세금감면, 보조금 지급, 타기관 제안 채택 사항 제외
4. 제출 서류 및 참여방법
❍ 제출서류 : 규제개선 아이디어 제안서 1부
❍ 참여방법
- 우편 및 방문 : (38856) 경상북도 영천시 시청로 16
영천시청 청렴감사실 규제개혁담당
※ 우편은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 전자 우편 : 이메일(freakyboy@korea.kr) 제출
5. 시상규모
구 분
인 원
시상내역
비고
최우수
1
명
영천시장상 + 시상금 50만원
우 수
2
명
영천시장상 + 시상금 30만원
장 려
3
명
영천시장상 + 시상금 10만원
* 제안 심사결과, 수상인원 및 상금은 조정될 수 있음
* 중복 과제가 있는 경우 접수일이 빠른 제안 과제에 대해 시상수여
6. 심사 및 결과발표
❍ 심사기준 :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
❍ 결과발표 : 2022. 9월 예정(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7. 기타
❍ 타인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유용하는 등 공정하고 건전한 공모
운영에 반하는 경우, 타 기관에서 시행한 공모에서 이미 시상된 과제
등의 경우 최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
❍ 문 의 처 : 영천시청 청렴감사실 규제개혁담당 (☎ 054-330-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