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제3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y
주요 안건 2022학년도 등록금 산정 외
장 소
미림관 202호 회의실
일 시
2022.01.25.(화) 14:00
■ 개 최 현 황
1. 회의일시 : 2022.01.25.(화) 14:00시
2. 참 석 자 : 위원장 노호성, 위원 유지선, 위원 천의영, 위원 김도진, 위원 이상호, 위원 추서연,
위원 김지호, 위원 김지현, 위원 박소민
3. 불 참 자 : 없음
4. 기타: 안건별 회의자료 별도 첨부
■ 회 의 내 용
회의안건 Ⅰ
2022학년도 등록금 산정
❚ 위원장 노호성: (위원 9명 중 9명이 출석하여 성원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2021학년도 제3차 등록금
심의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 안건 2022학년도 등록금 산정(안)을 상정하고 배석한 총무팀 박세현
직원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합니다.
❚ 회의내용
2022학년도 학과별 등록금(일반과정) (단위:원)
연번
학과
주야
입학금
수업료(연간)
편제정원
1
간호학과(4년제)
주간
238,000
7,000,000
617
2
치위생과(3년제)
주간
238,000
6,890,000
360
3
치위생과(3년제)
야간
238,000
6,890,000
120
4
보건행정과(2년제)
주간
238,000
6,628,000
40
5
보건행정과(3년제)
주간
238,000
6,628,000
43
6
물리치료과(3년제)
주간
238,000
6,890,000
90
7
약용식물과
주간
238,000
6,396,000
40
8
바이오약용식물과
주간
238,000
6,396,000
40
9
식품영양과(3년제)
주간
238,000
6,396,000
240
10
호텔외식조리과
주간
238,000
6,890,000
160
11
제과제빵과
주간
238,000
7,290,000
120
12
유아교육과(3년제)
주간
238,000
5,700,000
192
13
아동보육과
주간
238,000
5,424,000
202
14
스포츠지도과
주간
238,000
6,926,000
80
15
사회복지과(3년제)
주간
238,000
5,694,000
240
16
비서과
주간
238,000
6,114,000
80
17
오피스매니저과
주간
238,000
6,114,000
40
18
비즈니스과세무회계전공(세무비즈니스전공)
주간
238,000
6,114,000
42
19
세무회계과
주간
238,000
6,114,000
42
20
비즈니스과중국항공비즈니스전공(중국비즈니스전공)
주간
238,000
6,114,000
40
21
항공서비스과
주간
238,000
6,114,000
40
22
융합소프트웨어과
주간
238,000
6,926,000
40
23
스마트앱콘텐츠과
주간
238,000
6,926,000
40
24
융합콘텐츠과VR콘텐츠전공
주간
238,000
6,926,000
60
25
시각디자인과그래픽디자인전공(3년제)
주간
238,000
6,926,000
120
26
시각디자인과디지털디자인전공(3년제)
주간
238,000
6,926,000
40
27
시각디자인과미디어디자인전공(3년제)
주간
238,000
6,926,000
80
28
미디어영상스피치과
주간
238,000
6,320,000
40
29
융합콘텐츠과 방송콘텐츠전공
주간
238,000
6,926,000
40
30
패션디자인과(3년제)
주간
238,000
6,926,000
120
31
패션브랜드매니저과
주간
238,000
6,926,000
40
32
패션마케팅과
주간
238,000
6,926,000
40
33
연기영상과(3년제)
주간
238,000
6,926,000
120
❚ 총무팀 박세현: 2022학년도 등록금 산정방법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에 제시된 내용과 같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금년도 법정상한은 1.65%입니다. 우리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 현황을 살펴보시면 수업료의 경우, 2019학년도
에 간호학과를 포함한 총 14개학과가 등록금 인상하였으며, 2022학년도는 편제정원상 4년제로 편성되어있는
일반과정 간호학과 수업료 금액이 전년대비 인상금액으로 책정되어 자연증가분이 발생합니다. 입학금의 경
우, 교육부의 입학금 감축계획에 따라 일반과정의 경우 238,000원, 전공심화과정은 31,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2022학년도 입학편제정원은 전년대비 56명이 감축되었으며, 2020학년도 교육원가 분석 결과는 교
육원가율이 99.5%로 등록금이 적정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2학년도 등록금 산정(안)을 보시면
입학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과정은 238,000원, 전공심화과정은 31,000원입니다. 수업료의 경우,
기존학과 중 간호학과만 4학년 편제정원에 인상 후 등록금액이 자연증가분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과 신설 등 학과 구조조정결과에 의해 검토가 요구되는 학과인 보건행정과 6,628,000원, 바이오약용식물
과 6,396,000원, 오피스매니저과 6,114,000원, 세무회계과 6,114,000원, 항공서비스과 6,114,000원, 융합콘
텐츠과 VR콘텐츠전공 6,926,000원, 융합콘텐츠과 방송콘텐츠전공 6,926,000원, 패션마케팅과 6,926,000원
입니다. 전공심화과정인 시각디자인학과는 학과장과의 논의를 거쳐 일반과정과 동일한 금액인 6,926,000원
으로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노호성: 융합콘텐츠과 방송콘텐츠전공의 경우 2022학년도 학과 구조조정결과에 의해 미디어영상
스피치과에서 학과명이 변경되고 융합콘텐츠과로의 전공통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미디어영상스피치과는 2020
학년도 학과신설 당시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 기준에 맞추어 6,320,000원으로 책정하였으나, 금번 학과구조
조정 결과 전공통합에 따른 등록금 정상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노호성: 제1호 안건에 대해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기타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처리함을 선언
하다.
❚ 회의결과: 2022학년도 등록금 산정(안)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8인 전원 승인
회의안건 Ⅱ
잉여금 처리원칙(안)
❚ 위원장 노호성: 두 번째 안건 잉여금 처리원칙(안)을 상정하고 배석한 총무팀 박세현 직원에게 안건 설명
을 요청하다.
❚ 회의내용
잉여금 처리원칙(안)
잉여금(2022학년도 본예산에서의 전기이월자금과 2021학년도 결산이 반영된 추가편성예산의
전기이월자금의 차액)은 직접 교육비, 장학금 확충, 기금적립(한도내)에서 사용한다.
단, 선급금 명시 또는 사고 이월 등과 같이 그 집행용도가 정해진 경우는 제외한다.
❚ 총무팀 박세현: 우선 잉여금이란 2022학년도 본예산에서의 전기이월자금과 2021학년도 결산이 반영된 추
가편성예산의 전기이월자금의 차액을 의미합니다. 2022학년도 등록금회계 본예산 전기이월자금(2022.01월
34
미용예술과 헤어미용전공
주간
238,000
6,890,000
80
35
미용예술과 피부미용전공
주간
238,000
6,890,000
80
36
미용예술과 메이크업미용전공
주간
238,000
6,890,000
80
37
실용음악과
주간
238,000
6,926,000
120
2022학년도 학과별 등록금(전공심화) (단위:원)
연번
학과
입학금
수업료(연간)
1
간호학과
31,000
7,000,000
2
물리치료학과
31,000
6,890,000
3
사회복지학과
31,000
5,424,000
4
유아교육학과
31,000
5,900,000
5
시각디자인학과
31,000
6,926,000
편성금액)은 30.1억원이며, 2022학년도 결산을 금년 5월에 확정되는데, 이 때 등록금회계 결산 이월자금은
2022년 1월에 편성한 본예산 전기이월자금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즉, 예산금액과 실제 결산금액에서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차액으로인해 결산 이월자금은 30.1억원을 초과할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차후 2022학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전기이월자금 금액에 반영하게 됩니다. 등록금심의위원
회에서는 이러한 잉여금 발생시 차기 회계연도 본예산 심의 때 별도 안건으로 잉여금 처리원칙을 결의하도
록 되어있습니다.
❚ 위원장 노호성: 제2호 안건에 대해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기타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처리함을 선언
합니다.
❚ 회의결과: 잉여금 처리원칙(안)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8인 전원 승인
회의안건 Ⅲ
2021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
❚ 위원장 노호성: 세번째 안건 2021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을 상정하고 배석한 총무팀 박
세현 직원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 회의내용
2021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
법인명
대표학교
수원인제학원
수원여자대학교
(단위:천원)
구분
기준액
신청금액
검토결과
학교명
학급
학교
법인
학교
법인
수원여자대학교
전문대학
783,830
782,830
1,000
782,830
1,000
❚ 총무팀 박세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학교법인에서 부담해야 하는 금액
이나,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교비회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학교법인에서는 교육부 위탁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신청서
를 제출하였고 2022년 1월 승인된 바 있습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승인 통보에 따라 2021 회계연도 사학연
금 법인부담금 학교법인 부담금은 1,000천원이고 나머지 782,830천원은 학교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위원장 노호성: 제3호 안건에 대해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기타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처리함을 선언
합니다.
❚ 회의결과: 2021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8인 전원 승인
회의안건 Ⅳ
2022학년도 교비회계 적립금 운용계획(안)
❚ 위원장 노호성: 네 번째 안건 2022학년도 교비회계 적립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하고 배석한 총무팀 박세
현 직원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 회의내용
기금운용(증/감) 관련 2021 실적 및 2022 계획 요약 (단위: 백만원)
구분
2021학년도(결과)
2022학년도(계획)
금액
발생
금액
발생
A. 기초금액
32,585
2021.3.1. 기준
33.602
2022.3.1. 기준
가. 세후이자
394
2021학년도
원천징수 72백만원
465
2021학년도
원천징수 85백만원
2 0 2 2 이 자
수입
465+84=5
49
나. 선급법인세
67
2020학년도 귀속
72
2021학년도 귀속
❚ 총무팀 박세현: 2021학년도 결과를 보시면 세후이자로 394백만원이며, 선급법인세 환급분(2020귀속)은
67백만원입니다. 추가적립금 1,000백만원은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건축기금 적립분이며, 임의장학기금으로
세무회계과 지정장학금(신용림장학금) 30백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기금인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는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잔금소송 결과에 따른 용역비 잔금 468백만원 및 유아교육과, 간호학과 등 적립금을 이자재
원으로하는 장학금 6.5백만원이 있습니다. 2022학년도 계획을 보시면 세후이자로 465백만원과 선급법인세
환급분(2021귀속) 72백만원입니다. 기금인출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미래정보관 리모델링 및 장학금으로
869백만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노호성: 추가적으로 지난 2021년 40억이 투자된 신종자본증권(채권)의 경우, 시장금리 변동에 따
라 2022.01월 기준 이익률이 0.3%정도 상승한 연 3.5% 내외에서 형성되고 있으며, 이자는 연간 128백만원
으로, 매월 12백만원 정기적금 불입하여 자금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 유지선: 대학의 장기적인 수익률 제고방안으로 다양한 채권투자 방안에 대한 체계마련이 요구됩니
다.
❚ 위원장 노호성: 제4호 안건에 대해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기 기타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처리함을 선언
하다.
❚ 회의결과: 2022학년도 교비회계 적립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8인 전원 승인
B. 적립금액
(가+나)
461
537
다. 추가적립
1,030
2021학년도 등 재원
라. 기금인출
475
차세대 학사행정시스
템 잔금 및 장학금
869
미래정보관 리모델링
및 장학금
C. 기금증감
(B+다-라)
1,017
-332
D. 연도말 금액
33,602
2022.2.28.
기준(추
정)
33.269
2023.2.28.
기준(추
정)
회의안건 Ⅴ
2022학년도 교비회계 본예산(안)
❚ 위원장 노호성: 제5호 안건인 2022학년도 교비회계 본예산(안)을 상정하고 배석한 기획팀 정승우 팀장에
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 회의내용
2022학년도 등록금회계 요약 보고 (단위: 백만원)
2022학년도 비등록금회계(학교기업) 요약 보고 (단위: 백만원)
❚ 기획팀 정승우 팀장: 2022학년도 교비회계 본예산(안)의 주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21학년도 본
예산 대비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본부 기준입니다. 기존 대학의 본부예산은 예산총액
한도에서 본부에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관리하던 방식에서 본부예산에 더하여 기존 학과예산 중 중앙관
리항목(교육환경 개선공사, 실험실습기자재 및 사무용비품, 강사료, 조교인건비) 총괄 편성 및 관리하는 방식
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학과의 경우 기존 예산 총액한도 내에서 학과의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관리하였으
며, 이는 수입의 15%에 더하여 실습비를 포함하는 크기였으나, 2022학년도에서는 학과의 예산총액한도 내에
서 학과 자율관리항목(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특강료, 행사비 등)만을 학과 예산으로 편성관리하는 방식으
로 변경하여 학과별 예상수입의 5% 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인
VISION 2025+ 예산 연계를 통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영역별 융합 특화 4대 중점추진 과제 및
59개 세부추진과제와 연계한 사업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021학년도 미충원에 따른
예상 수입금액 감소가 2022학년도까지 영향을 주어 등록금회계 수입은 42.2억원이 감소한 280.4억원으로 예
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역시 36.4억원이 감소한 30.1억원으로 예상됩니다. 지출부
분은 구체적으로 교원보수가 전년대비 약 4.7억원, 직원보수는 약 2.5억원이 증가하나 관리운영비의 경우 전
년 추경대비 약 14.8억원 증가하지만, 연구학생경비에서 실험실습비 및 학생지원비 등 약 3.5억원이 증가하
나 교내장학금을 등록금 수입 감소에 따른 조정을 통하여 7.7억원을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약 4억
원의 절감을 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 위원장 노호성: 제5호 안건에 대해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기타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처리함을 선언
하다.
❚ 회의결과: 2022학년도 교비회계 본예산(안)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8인 전원 승인
회의안건 Ⅵ
2021학년도 교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 위원장 노호성: 제6호 안건인 2021학년도 교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고 배석한 기획팀
정승우 팀장에게 안건 설명을 요청하다.
❚ 회의내용
전년도 대비 예산 규모 변동 현황(요약) (단위: 억원)
구 분
수입(지출) 예산
2021-3차 추경
2021-2차 추경
증감
교비
회계
등록금회계
323
323
-
비등록금회계
본교
162
162
-
위탁어린이집
27
30
▽3
학교기업
51
51
-
계
2,533
2,536
▽3
❚ 기획팀장 정승우: 2021학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그 증감현황을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립니다. 먼저 수
입부분입니다. 평생교육원 단기수강료가 약 0.26억원, 경기 꿈의대학 지원사업 지원금이 약 0.15억원, 통합
간호실습연구소에서 0.19억원 그리고 무지번 토지 도로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약 0.96억원 증가하였고,
지난해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지급비용 중 일부인 4.7억이 지난 해 지급되지 않아 기금에서 수입처리하였
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불용예산의 경우 보수 등의 불용예산이 지난 2차 추경대비 감소 약 2.9억원을 21.2
억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으로 18.3억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간조
정관련 공사 등 2.36억원 시각디자인과 전공심화 환경 구축사업 약 1.4억원, 융합소프트웨어과 실감형
(VR-AR)콘텐츠 및 체험존 구축 사업으로 약 1.6억원, 메타버스 주축비용 0.2억원 등 대학의 주요 환경개선
공사사업에 따른 지출 비용을 반영하였습니다. 2차 추경대비 예산규모는 배포해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 위원장 노호성: 제6호 안건에 대해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기타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처리함을 선언
하다.
❚ 회의결과: 2021학년도 교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참석위원 8인 전원 승인
■ 회 의 서 명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