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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여 자 대 학 교 대 학 평 의 원 회
2024년도 제1차 회의록
구분
평의원
평의원정수
12명
재적인원
12명
참석인원
8명
1. 일시 : 2024년 2월 14일 (수) 11:00
2. 장소 : 수원여대 미림관 206-1호 회의실
3. 출결사항
구분
인원
성명
참석 평의원
8명
평의원
석윤영(의장), 정세균(부의장), 이민경, 신해경, 강미
자, 장명희, 황종현, 이택호
※ 김지혜 교무팀 직원, 정승우 기획팀장 배석
결석 평의원
4명
평의원
권순봉, 주금미, 김성희, 강석균
4. 안건
- 제1안 : 대학 학칙 개정(안) 심의
- 제2안 : 2023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반영 (승인조건: 비등
록금회계 우선 편성 · 지출 등)(안) 심의
- 제3안 : 2023학년도 제3차 교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자문
- 제4안 : 2024학년도 본예산(안)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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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내용
의 장 석윤영 : 2024-1차 대학평의원회 회의 성원 보고 요청을 하다.
간 사 변승호 : 재적의원 12명중 참석인원 8명으로 과반수가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의 장 석윤영 : 2024-1차 대학평의원회 개회를 선언하다.
회의 안건
1. (제1안) 대학 학칙 개정(안)
의 장 석윤영 : 대학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배석한 규정 입안부서 담당자 김지헤 직원에게 설명을 요
청 하다.
담당자 김지혜 : 대학 학칙 개정(안)에 대하여 개정(안) 전후 대비표를 보고 아래와 같이 상세한 설명을
하다.
■ 2024학년도 학과 구조조정 추진 배경
현행
개정(안)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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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개정(안)
사유
의 장 석윤영 : 대학 학칙 개정(안) 심의에 대한 동의를 묻고 기타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처리함을
선언하다.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하다.)
2. (제2안) 2023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반영 (승인조건: 비등록금회계 우선 편성
·지출 등)(안) 심의
의 장 석윤영 : 2023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반영(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다.
담당자 변승호 : 사학연금 법인부담금은 학교법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이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
라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교비회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
음을 설명하고 2023년 12월 학교법인에서 교육부 위탁기관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사학
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최종 승인 받았음을 설명하다. 따라
서 2023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법인 부담금은 1,000,000원이며 학교의 부담
금은 736,422,000원임을 설명하다. 다만 학교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은 비등록금회계로 편
성하여 지급함을 설명을 하다.
의 장 석윤영 : 기관평가인증에서도 법인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동 부담금을 높이려는 노
력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교육부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법인은
이점을 심사숙고해서 법인부담금을 감당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의 장 석윤영 : 2023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 반영(안) 심의에 대한 동의를 묻고
기타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처리함을 선언하다. (참석 위원 전원 동의하다.)
3. (제3안) 2023학년도 제3차 교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자문 및 (제4안) 2024학년도 본예산(안) 자문
의 장 석윤영 : 2023학년도 제3차 교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석한 기획팀장에게 설명을
요청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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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팀장 정 승 우 : 2023학년도 제3차 교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한 설명
을 하다.
○ 2023학년도 제3차 교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2023학년도 교비회계 3차 추경예산 규모는 2차 추경 대비 0.63억 감소한 468.21억이며 증감요인에
관해 설명하다. 수입 주요 증감 사유로 비등록금회계 단기수강료 감소 등 등록금수입에서 1.69억원 감
액, 전입 및 기부수입 0.52억원 증액, 교육부대 수입 0.57억원 증액, 교육외 수입 0.1억원 증액, 투자와
기타자산에서 0.13억원 감액되었고 지출 주요 증감 사유로 보수 0.28억원 증액, 예비비 1.41억원 증액,
관리운영비 등에서 불용예산을 감액되었음을 설명하다.
3차 추경예산 편성 관련, 사립대학 재정진단평가 자체 시뮬레이션에서는 당해 운영손익과 예상 운영
손익을 고려하고, 여유자금이 (+)이면 보유여부만으로 판단되어 재정건전대학으로 기준 충족함
- 2023학년도 3차 추경예산(안) 수입 부문
대학
학교기업 내부거래
소계
(E)
(F=D-E)
등록금수입
24,274
167
0
167
0
24,441
24,610
-169
전입및기부수입
0
12,906
0
30
12,876
1,499
11,377
11,325
52
교육부대수입
0
458
2,600
3,058
0
3,058
3,001
57
교육외수입
229
1,012
10
1,022
0
1,252
1,242
10
운영수입계
24,503
14,543
2,610
30
17,123
1,499
40,128
40,178
-50
투자와 기타자산
6
0
6
0
6
19
-13
고정자산매각수입
0
0
0
0
0
0
0
0
유동부채입금
0
0
0
0
0
0
고정부채입금
0
0
0
0
0
0
0
0
자본 및 부채 수입계
0
6
0
0
6
0
6
19
-13
미사용전기 이월자금
3,721
1,411
1,554
0
2,965
0
6,687
6,687
0
자금수입 총계
28,225
15,961
4,164
30
20,095
1,499
46,821
46,884
-63
등록금
회계
비등록금 회계(B)
내부
거래
계
구분
2023-3차 추경예산
2023
2차추경
증 감
(단위 : 백만원)
수 입
- 2023학년도 3차 추경예산(안) 지출 부문
대학
학교기업 내부거래
소계
(E)
(E-F)
보수
13,311
2,039
1,796
3,834
0
17,145
17,117
28
관리운영비
5,952
261
581
842
0
6,795
6,847
-52
연구학생경비
4,475
10,082
300
10,382
0
14,857
15,080
-223
교육외비용
151
66
0
66
0
216
216
0
전출금
1,499
0
30
30
0
1,499
0
0
0
예비비
283
58
0
58
0
341
200
141
운영지출계
25,670
12,506
2,707
30
15,183
1,499
39,354
39,460
-106
투자와
기타자산
0
2,394
180
2,574
0
2,574
2,574
0
고정자산매입지출
426
3
25
28
0
454
460
-7
0
고정부채상환
0
0
0
0
0
0
자본 및 부채
지출계
426
2,397
205
0
2,602
0
3,028
3,035
-7
미사용차기
이월자금
2,129
1,058
1,252
0
2,310
0
4,439
4,389
50
자금지출 총계
28,225
15,961
4,164
30
20,095
1,499
46,821
46,884
-63
2023
2차추경
증 감
등록금
회계
비등록금 회계(B)
구분
2023-3차 추경예산
내부
거래
계
(단위 : 백만원)
지 출
- 5 -
의 장 석윤영 : 대학평의원회에 외부에서 줌으로 참여하는 황종현 및 이택호위원에게 질의사항이나 의
견여부를 묻다.
의 원 황종현 및 이택호 : 질의나 의견이 없음을 대답하다.
의 장 석윤영 : 2023학년도 제3차 교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평의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다
른 의견이 없다면 원안대로 처리함을 선언하다.
(참석 평의원 전원 동의하다.)
3. (제4안) 2024학년도 본예산(안) 자문
의 장 석윤영 : 2024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석한 기획팀장에게 설명을 요청 하다.
기획팀장 정 승 우 : 2024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세한 설명을 하다.
○ 2024학년도 본예산(안)
2024학년도 본예산 규모는 2023학년도 3차 추경 대비 29.48억 감소한 438.73억이며 증감요인에 관해
설명하다. 수입 주요 증감 사유로 비등록금회계 단기수강료 증액 등 등록금수입에서 2.02억원 증액, 위
탁어린이집 운영 종료에 따른 지자체 보조금 10억 감액 등 전입 및 기부수입에서 8억원 감액, 미사용전
기이월자금에서 25.42억원 감액되었고 지출 주요 증감 사유로 교원보수 1.5억 증액, 직원보수 7.72억원
감액 등 보수에서 6.22억이 감액되었으나, 위탁어린이집 운영 종료에 따른 임시직인건비 감소 등 실질
적으로는 교원보수에서 2.82억 증액, 직원보수에서 1.91억원이 증액된 4.96억이 증액되었음을 설명하다.
관리운영비에서는 0.18억 증가했으나 위탁어린이집 운영종료에 따른 운영비가 0.56억 감액됨을 고려하
면 실질적으로는 0.75억 증액되었고 연구학생경비에서는 장학금, 실험실습비, 학생지원비 등 8.14억원이
증액, 고정자산매입비용 2.71억원 감액, 미사용차기이월자금 18.43억원 감액되었음을 설명하다.
2024학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사립대학 재정진단평가 자체 시뮬레이션에서는 당해 운영손익과 예상
운영손익을 고려했을 때, 재정건전대학으로 분류됨을 설명하다. 다만 신입생 충원율을 80%로 가정한 결
과이며 최종 추경 시 정확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함을 설명하다.
- 2024학년도 본예산(안) 수입 부문
- 6 -
- 2024학년도 본예산(안) 지출 부문
의 장 석윤영 : 대학평의회 의원에게 질의나 의견을 묻다
의 원 정세균 : 회의자료를 보면 금액기준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대학 예산 및 회계에 익숙하지 않
은 위원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움. 예결산 항목의 각 구분(관)별로 등록금 총액이나 전체
자금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표기하여 주기 바람. 교직원 명예퇴직 수당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현재 대학 구조조정과 교직원 적정인력 운영을 위한 출구전
략 차원에서 향후 추경시 이를 계상하여 편성하여 주기 바람.
대학 혁신지원사업비의 투입으로 인한 효과를 공유하고 교비로 대체되어 어떤 재정적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교비 예산편성시 혁신지원사업비 대체효과를 계
상하여 홍보 및 공유하여 주기 바람
기획팀장 정 승 우 : 재정진단평가에서 명예퇴직수당을 기금에서 지급하며 동 기금 전입을 수입으로 보
아서 유리하여 추경이 이를 검토하고 있음. 총무팀에서 당초 퇴직수당 관련 예산요구를
하였으나 예산편성의 어려움 및 기금 설정 납입 등을 고려하여 추경시 진행할 것을 고
려하여 본예산에서는 삭감을 하였음
의 장 석윤영 : 위탁어린이집 등 위탁사업은 수입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출하며 동 지출이 교육비 환
원률 제고에 도움이 되며 수입, 지출 감소는 우려할 사항이 아님. 자료에서 금액 및 비
율을 제시하고 구조조정을 위한 명예퇴직 수당 등 관련 기금 편성 등 적극적으로 고려
하고, 혁신지원사업 지원금액에 의한 교비대체 금액은 별도 표시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고 생각됨
의 장 석윤영 : 2024학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1) 금액 이외에 비율도 제시할 것. 2) 명예퇴직을 위한
비용을 명시할 것. 3) 혁신지원사업비로 인한 교비대체효과 등을 제시해 줄 것. 등의
자문의견이 있었음을 요약하면서, 평의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다른 의견이 없다면 제시
된 자문의견과 함께 원안대로 처리함을 선언하다.
(참석 평의원 전원 동의하다.)
의 장 석윤영 : 2024년도 제1차 대학평의원회 (2024. 2. 14.) 폐회를 선언하다. 끝.